사형, 가능하기나 한가?

이경재
독자권익위원/전주대 교수
‘시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 저자

최근 윤석열 피고에 대한 특검의 사형 구형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SNS상에서는 “사형선고가 내려질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아직 존재했던가?”, “사형선고가 내려지면 집행이 가능하기나 한가?”에 이르기까지 논란이 많다. 먼저 독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다음 나라 중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된 나라는?
1. 한국 2. 일본 3. 미국 4. 중국
보기에 있는 네 나라 모두 사형제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답이 없다. 우리나라도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 첫 번째로 사형이 나와 있다.
질문을 좀 바꾸어 보자. 위의 나라 중에서 사형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나라는? 이번에는 정답이 있다. 바로 우리나라이다.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1997년 말 23명을 무더기로 사형을 집행한 후 지금까지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약 60명의 사형수가 집행되지 않고 그냥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60여 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120여 개 국가는 사형폐지국이다.
사형집행 방법은 크게 7가지이다. 교수, 총살, 전기충격, 독가스 흡입, 독극물 주입, 단두대 처형과 이슬람의 돌을 던져 죽이기 등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66조에서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형수를 의자에 앉힌 후 목을 매고 나면 앉은 채로 바닥이 밑으로 빠져 지하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중세에는 의자 대신 양동이를 사용했다고 한다. 양동이를 발로 차버림으로써 사형수의 생을 마감하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양동이를 차버리기 전에 꼭 해봐야 할 일’로 쓰이게 된 말이 버킷리스트이다.
우리나라는 청송교도소에 교수대가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견해였기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청송교도소를 방문하여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교수대를 보수하도록 지시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형수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 집행은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사형집행을 재개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물론 일본도 2025년에 약 3년 만에 사형집행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2025년 한 해만 해도 무려 40여 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다.
사형이 집행될 경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사형수가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사형집행으로 인한 사망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 보험금을 받아 생계를 꾸려 나가야 할, 죄 없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종신형으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면 되지 구태여 목숨까지 뺏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 특히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한 죽임을 당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공산국가나 정치적 후진국은 물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과거에 간첩 조작사건이나 잘못된 판결 등으로 상당수의 사람이 희생되었다.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진상이 규명되고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곤 하지만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만 사람들에겐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필자 역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하는 철학적 논의까지 갈 것도 없이 이 한 가지 이유 만으로라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받게 될 고통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겠지만 인명재천, 나고 죽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으니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런데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정에서조차도 활짝 웃어가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윤석열 피고를 보며 ‘윤 어개인’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필자의 생각도 좀 흔들리고 있는 듯하다. 독자 여러분의 생각은….(econo@jj.ac.kr)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