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8 19:54: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군정

군 장성 징계 ‘사각지대’ 해소…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장급도 징계위 구성 가능·징계 회피성 전역 차단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5일
군 장성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제도적 허점이 국회 입법으로 보완됐다. 군 최고위 계급이라는 이유로 징계 절차 자체가 막히는 구조를 손질한 것이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 장성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전역 규정을 명확히 해, 계급에 따른 책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군인사법은 징계위원회를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 내 최고 선임 계급인 대장이 징계 대상이 될 경우, 위원회 자체를 구성할 수 없어 징계 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실제로 이 같은 제도적 한계로 장성급 비위 사건이 징계 없이 마무리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계급 장교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최고위 장성이라 하더라도 징계 심의에서 예외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수사나 징계가 진행 중인 장성급 장교가 보직 해임 후 자동 전역되는 현행 관행도 제한했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해, 전역을 통해 징계와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불법 계엄 논란과 맞물려 군 수뇌부 책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 속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당시 군 최고 지휘부 인사가 법적·제도적 한계로 징계 절차 없이 전역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군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군 조직 내에서 계급이 책임을 면제하는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은 군 사법 체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15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마을의 변화를 주민 손으로… 정읍, 주민자치 새 장 연다  
박금숙 작가, 美 코리안페스티벌서 한지인형 알리다  
일손·인권 지킨다…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생모델 ‘주목’  
공예가 지역 산업이 되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새로운 도전  
익산 관광객 433만 돌파… 콘텐츠 힘으로 도약  
정크 아트 지구수호대, “예술 유레카! 지구사랑” 선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김제  
자연에서 배우고, 놀이로 성장하다  
포토뉴스
아동문학가 양봉선, 제14회 전주문학상 수상
아동문학가 양봉선 작가가 제14회 전주문학상 문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전주문학상 시상식은 17일 오 
국립전주박물관, 일본과 문화교류 특별전 재개
국립전주박물관이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 중단됐던 교류 특별전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문화교류가 다 
정이핀 개인전, 여성의 일상에 겹쳐진 시선을 묻다
청년 시각예술가 정이핀(정재민)이 여성의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 시선과 언어, 보이지 않는 차별의 흔적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낸다.전북특별자치도문 
향촌문학회, 창립 39주년 문학의 향연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문학작품집을 발간하고 전국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향촌문학회는 지난 14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유엔참전용사 추모 헌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