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 교육거버넌스 혁신 공약

이남호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이 참여하는 전북형 교육거버넌스 혁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예비후보는 4일 교육 정책의 전 과정에 교육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북형 교육거버넌스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행정 편의에 머물렀던 형식적 의견수렴에서 벗어나 설계·조정·결정 단계마다 현장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행정은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로 전북 교육행정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그동안 전북 교육 정책은 위에서 정해지고 현장 참여는 제한적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부담이 학교와 교사에게 반복적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학생맞춤통합지원, AI 교육처럼 현장 부담이 큰 정책일수록 준비 단계부터 학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책임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장이 참여하는 공동 결정 구조 △정책 결과에 대해 교육청이 최종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 △지역이 결정하고 교육청이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 자율 체계 등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참여는 형식적이고 자율에 비해 책임과 지원이 부족했던 기존 교육행정의 한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중장기 교육계획과 제도 개편,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현장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 전문가가 정책 초안 단계부터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초안에 현장 의견 반영 여부를 명시하고,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공식 공개해 ‘의견은 듣고 결정은 따로’라는 불신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자율 확대가 지원 없는 책임 전가로 작동해 왔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도 내놨다.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지도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실행 조정과 현장 지원의 중심 역할을 맡는다. 도 교육청은 정책 설계와 재정 배분, 성과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 주체가 된다.

농산어촌 비중이 높은 전북의 지역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교육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전북 교육은 참여는 많았지만 책임지는 구조는 분산돼 있었다”며 “학교는 교육에 집중하고 행정은 뒤에서 책임지는 전북 교육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