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 “3특 논의 더는 미룰 수 없다”

특별자치시·도가 국회에 다시 모였다. 광역 행정통합과 초광역권 중심의 균형발전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제도 논의에서 비켜난 ‘3특’과 행정수도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현장에서 분명히 제기됐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 개정안과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 속에서 전북·강원·제주·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법 촉구 결의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논의 재개를 공식 요구했다.

이날 원탁 토론에 나선 각 시·도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광역 행정통합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설계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광역권 구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특별자치시·도의 여건을 반영할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북을 비롯한 특별자치시·도는 현재 각기 다른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강원과 제주는 각각 미래산업과 국제자유도시 관련 개정안을,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논의가 장기간 정체돼 있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토론회에서 “특별법 개정은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문제”라며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 특별자치시·도 역시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제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초광역 중심의 균형발전 논의가 자칫 또 다른 지역 간 격차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규모 권역 중심의 정책 설계가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전북·강원·제주·세종이 참여해 출범한 협의체로, 지난해 하반기에도 국회 특별법 심사 지연에 항의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동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협의회는 향후에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자치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행정 개편 논의 속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역할과 위치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가 다시 국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