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도’… 1월에만 892호 사들였다

전국적인 전세사기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속도를 내고 있다. 1월 한 달간 매입 실적이 지난 상반기 월평균의 5배를 넘어서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540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 6,449건에 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다. 1월 27일 기준 누적 매입 호수는 총 5,889호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매입한 주택이 90호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1월 한 달간 기록한 892호 매입은 폭발적인 증가세다.

이 같은 성과는 국토부와 LH가 도입한 ‘패스트트랙’과 매입점검회의의 결과물로 분석된다. 정부는 매입 사전협의와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매입된 주택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피해자는 LH가 경·공매를 통해 확보한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남은 차익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 복구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들에게는 주거와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 7,202건의 지원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매입 절차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관할 시·도에서 가능하며, 결정 후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