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체제의 전북 소외, 실질적 지원과 특례 확대 절실

전북이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갈림길에 섰다. 지난 4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에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는 수도권 일극 구조를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다. 지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5극 3특’ 구상은 국토를 5개의 초광역 경제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성장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 정책 설계 흐름은 초광역 경제권 중심으로 재정과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인구와 규모에서 불리한 특별자치도는 별도의 보완 장치가 없다면 정책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전북이 요구하는 ‘균등 지원 원칙’의 제도화와 특례 확대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정책 형평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균형발전 정책이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 모순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특히 전북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거점 도시 경쟁력 확보다. 메가시티와 초광역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북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가사업 배제, SOC 투자 축소, 인재 유출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전주·완주 통합은 산업·교육·주거 기능을 결합하는 전략적 생존 과제다. 정치권이 통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지금, 정부는 통합특별시 수준을 뛰어넘는 세제, 재정, 규제 특례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통합이 지역 갈등을 넘어 미래 비전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5극 3특’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도의 기능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주도 성장을 국가 핵심 철학으로 삼는다면, 특별자치도에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뒤따라야 한다. 전북은 재생에너지, 수소 산업, 탄소 소재, 농생명 산업 등 미래 산업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스마트 농업과 푸드테크, 기후 에너지 산업은 전북이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분야다. 그러나 산업 육성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상태에서는 투자 유치와 기업 집적도 한계가 분명하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권한을 내려놓을 때 지역 산업도 성장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개정안 처리 역시 시급하다. 자동차 임시운행 특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등은 도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다. 생활 밀착형 특례조차 지연된다면 특별자치도 제도는 이름뿐인 정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거창한 산업 정책보다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 변화에서 시작된다.
또한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 전략 차원의 투자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SOC 투자,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공공기관 이전, 전략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지역 발전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 개발, 재생에너지 산업, 농생명 산업이 결합된 국가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결국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패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5극 중심의 획일적 구조로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 특별자치도는 단순한 보완 축이 아니라 국가 혁신 정책을 실험하는 전략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시대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실질적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