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첫 대미투자 확정, 한국 압박 거세진다…1호 유력 투자처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일본 정부가 52조 규모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확정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미국 정부의 투자 압박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관세 재인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미 투자 실무 협상단을 보내 투자 의지를 보여주고 3월 중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투자 프로젝트 구체화에 만전을 기해 관세 재인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연간 200억 달러 한도)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르면 3월부터 에너지·자원·인프라 분야에서의 대미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25%로 설정된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총 5500억 달러(한화 약 79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권한을 미국 정부가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의 대미 투자는 일반적인 해외 직접 투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평가다. 투자로 발생하는 현금은 일본이 투자액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50%씩 분배하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10%는 일본에 귀속된다.


사실상 불공정 협약을 체결한 셈이기 때문에 일본 내부에서도 대미 투자를 서두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본격화되자 일본은 1차로 360억 달러(약 52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3개를 확정했다.

양국은 텍사스주에 연간 200~300억 달러 규모의 심해 원유 수출 시설을 구축하고 오하이오주에선 최대 규모 천연가스 발전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조지아주에선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을 짓고 인공 다이아몬드 생산을 추진한다.

이처럼 일본의 대미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1호 대미 투자 확정 소식 이후인 지난 18일 미국에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을 급파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를 고의적으로 미룬다는 느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투자 사업 선정과 관련해 한국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처를 선정하기로 했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 측 실무협상단은 3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전에 미국과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을 진행한 뒤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즉각적으로 대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투자 분야는 에너지, 자원, 인프라 분야가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에너지의 경우 원전 및 전력망 건설사업 등이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미국은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독보적인 원전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전 건설 능력과 기자재 공급은 우리나라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오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100기가와트(GW)에서 400GW로 4배 늘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 대형 원자력발전소 10기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현지에서는 지난 20년간 실제로 건설된 대형 원전은 조지아주의 보글(vogtle) 원전 3·4호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6년 안에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한다는 계획 자체가 도전적 목표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부지 선정, 인허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통합 건설운전허가(COL), 환경영향평가 등 최소 4~6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의 협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미국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충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노후 전력망 재정비 사업도 한미간 협력 프로젝트로 거론된다. 우리나라는 고전압 송전 기술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이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 그리드, 소형모듈형원자로(SMR), LNG 수출 부두 공사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총 3500억 달러 투자 중 15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미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마스가)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미국 해양 행동계획(MAP)'을 공개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이 금명간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1호 프로젝트는 몇 가지 안을 두고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프로젝트 발표는 특별법이 제정된 뒤 미국과 합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미 조선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다른 프로젝트들과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고 있다"며 "미국과의 합의를 마치면 적절한 시일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