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이란 사태’의 파고, 소상공인 보호 위한 특단 대책 서둘러야

봄의 기운이 완연한 3월 말이지만, 전북 지역 민생 경제의 기상도는 여전히 혹한 속이다. 연초의 일시적인 소비 특수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상공인들의 부채뿐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란 사태’는 우리 경제에 거대한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파고가 예상보다 길고 높게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전북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상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고금리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생존을 위해 빌렸던 대출금의 상환 시기가 도래했으나, 금리는 떨어질 줄 모른다. 도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다중채무자의 비중 또한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른바 '한계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같은 임시방편만으로는 이들의 몰락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이란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은 국내 시중 금리의 하락을 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상승은 소비 위축을 불러오고 있다. 이란 사태발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단순한 기름값 문제를 넘어선다. 전기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은 가뜩이나 얇아진 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더욱 쥐어짜고 있다. "문을 열어 놓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현장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은 '이차보전 지원의 획기적 확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해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지원 대상 문턱을 낮춰 저금리 자금을 수혈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산 부족을 핑계로 주저할 때가 아니다. 지역 경제의 기반이 무너진 뒤에 쏟아붓는 복구 비용은 지금의 방어 비용보다 수십 배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절실하다. 외부적 요인으로 물가가 오를 때,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안은 지역화폐의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도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발행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사용처도 골목상권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가스비 감면 혜택을 정례화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임대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대형 유통업체 및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판로를 열어주는 정책적 배려도 병행돼야 한다. 지역 농특산물과 소상공인 제품이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지원도 늦춰서는 안 된다.

소상공인은 전북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가 살 수 없듯, 소상공인의 몰락은 지역 공동체의 붕괴와 인구 유출 가속화라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행정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절실하다. '체감형 민생 방패'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전북자치도, 그리고 시군은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 전향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수립할 시점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