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추경 26.2조 의결…‘민생 방어’인가 ‘선심성 재정’인가

전쟁발 ‘3고 충격’ 대응…정부 “지금은 속도가 핵심”
현금성 지원 확대 논란…“선별 원칙 흔들렸다” 비판
지방선거 앞 재정 투입…정치적 의도 공방 확산
단기 처방 vs 구조 개혁…추경 효과 두고 엇갈린 전망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31일

중동발 전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재정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물가와 유가 급등 속에서 민생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와, 선거를 앞둔 과도한 현금성 지출이라는 비판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추경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핵심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이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500만 명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이 포함되면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직접 지원’에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를 ‘긴급 처방’으로 규정한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소비 여력을 지탱하지 못하면 내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에너지 가격 상승은 교통비와 식료품 가격 전반으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타격이 크다. 정부가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것도 이 같은 연쇄 충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재원 대부분을 초과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점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도 강조한다.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니라, 지역화폐 등 소비형 방식으로 지급해 경기 부양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점 역시 정책 설계의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사실상 ‘전국민 현금 지원’에 가까운 정책으로 규정하며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급 대상이 하위 70%까지 확대된 점에 대해 “선별 지원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긴급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서도, 정책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추경이 추진되면서, 정책의 순수성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과거에도 선거 전 재정 확대가 반복되며 ‘선거용 추경’ 논란이 이어져 온 만큼, 이번에도 같은 논쟁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