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박승준 김제경찰서장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던 사건들이 이제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며,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회 전체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계성 범죄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하며,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관계성 범죄는 단순히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고, 반복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거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침묵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며,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몇 년간 관계성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도 관계성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서 적극 대응하는 것도 증가의 한 원인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가 표면화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신고 이후 재발하는 비율 또한 적지 않은데, 이는 관계성 범죄가 단순 단속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 체계를 계속 강화해왔습니다.
첫째,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히 분리하고, 접근금지 등 여러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경호, 전자발찌, 스마트 워치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 또는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안전조치가 적절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조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계성 범죄는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근절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입니다.
이웃에서 반복되는 고함, 폭력의 징후, 위협적인 행동이 보인다면 이를 단순한 개인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신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경찰과 지역사회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신고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관계성 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세심한 관심과 공동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제경찰은 앞으로도 ‘경청과 응답’의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누구나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