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빚어낸 갈등과 분열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기업의 호황으로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장려할 만한 일이다. 기업이 잘 되면 경영자가 제일 좋아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국가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어 넉넉한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공공사업을 진행하는데 활기를 띠게 된다. 국민의 복지 향상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 기업은 기업의 확장과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여 더 큰 사업체로 커나가는 데 크게 활용할 수 있으며 고용 증진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회사에 소속된 구성원들은 월급도 올라가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어 회사원으로서의 긍지를 키우게 된다. 모든 기업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펼쳐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데 몰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관계되는 모든 기관과 조직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웃음꽃이 핀 것은 축하하고도 남을 일이다.
똑같이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SK는 큰 말썽이 없는데 유독 가장 큰 삼성전자만 요란을 떨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SK는 큰 호황이 오기 전에 노동조합 측과 성과급에 대한 사전 협정이 맺어져 있었고 삼성전자는 그런 협정이 없었던 것을 노조가 들고 일어나 총파업을 내세워 회사를 압박했다. 전례 없는 노조의 요구에 노사는 협상을 거듭했지만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게 강경하여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 어떤 경제 평론가는 삼성전자가 파업에 들어가면 100조원의 피해를 예상하기도 했다. 대만의 TSMC는 세계 제일의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업체임에도 노조와 어떤 문제점도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는 것을 보면 한국의 현상은 왜 이럴까 우려된다. 특히 삼성전자의 파업으로 생산이 멈추게 되면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게 따라 잡히게 되고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처지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컸다.
다행히 시간을 다투는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중재가 먹혀 들어가 원만한 합의로 타결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노조는 1주일 동안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치열하게 다퉜던 노사 협정은 끝을 맺는다. 문제는 삼성회사 내의 부문별 여러 노조들이 전자 노조만 6억원의 성과급을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 앞에 불만과 갈등을 노출하고 있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기업 관례상 수만 명의 노조원에게 6억원씩 주게 되면 그것이 영업이익에서 나왔든, 순이익에서 나왔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마어마한 큰 돈이다. 예전 같으면 1억 연봉이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성과급만으로 한 번에 6억을 수령하는 것은 거부로 가는 지름길이다. 과거에 부동산 등에 투기하여 거액을 움켜쥔 사람들을 가리켜 졸부(猝富)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졸부들이 왕년에 중국과 맨 처음 수교를 맺었을 때 중국이 지금처럼 부를 누리지 못할 때 중국에 가서 술집이나 식당에서 100달러 미국 돈을 흔들며 돈 자랑을 했다고 하는데 행여 졸부 행세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지 않은가.
삼성전자 노조의 기운은 다른 대기업 노조에게도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창사 이래 파업 걱정이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산하 4개 법인이 쟁의권을 획득했다. 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5월27일로 예정된 노동위원회 2차 조정이 실패하면 카카오 본사노조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찬반투표는 이미 파업으로 결정난 상태다. 카카오 노조는 공정한 성과 보상과 이익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한 영업이익 N% 성과급은 이미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HD현대중공업 통합노조도 최소한 영업이익 30% 배분 임금인상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현대 자동차노조 역시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을 내용으로한 임금 인상안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요구한다.
N% 성과급이란 원래 정해진 임금에 10% 20% 30% 등을 더 얹어 달라는 요구여서 기업 경영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성과를 냈으니 서로 나눈다는 것은 합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영업이익 N% 성과급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다고 하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지금 한국에서는 주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은 성과급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성과를 내지 못한 다른 기업들의 노동자들에게도 심각한 소외감을 줄 수도 있어 자칫 사회적 분열과 갈등으로 비화한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 원인을 언론에서는 노랑봉투법의 시행에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한다. 눈앞에 닥친 현실적 고민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지 않으면 상승일로에 있는 한국경제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