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8 19:48:3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 어디까지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4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종료 이후에도 정치권과 선거관리당국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와 함께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은 재투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어 후속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인해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일부 유권자들은 수 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고 일부는 투표를 하지 못한 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추가 투표용지를 긴급 수송하고 일부 투표소는 밤 10시까지 투표시간을 연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재투표 실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투표가 연장 실시됐고 대기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 조치가 이뤄진 만큼 현행법상 재투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건은 법적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또는 재투표는 선거 자체가 무효로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이 확인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때 가능하다. 과거에도 개표 실수나 선거관리 미흡 사례는 있었지만 단순 관리 부실만으로 재선거가 실시된 사례는 매우 드물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재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 수와 당락 표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와 같이 표차가 수만 표 이상 벌어진 경우에는 재선거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선관위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관위는 공식 사과와 함께 원인 조사에 착수했으며 여야 모두 선거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 징계와 제도 개선 논의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투표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서 보기 드문 선거관리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선관위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04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마을의 변화를 주민 손으로… 정읍, 주민자치 새 장 연다  
박금숙 작가, 美 코리안페스티벌서 한지인형 알리다  
일손·인권 지킨다…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생모델 ‘주목’  
공예가 지역 산업이 되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새로운 도전  
익산 관광객 433만 돌파… 콘텐츠 힘으로 도약  
정크 아트 지구수호대, “예술 유레카! 지구사랑” 선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김제  
자연에서 배우고, 놀이로 성장하다  
포토뉴스
아동문학가 양봉선, 제14회 전주문학상 수상
아동문학가 양봉선 작가가 제14회 전주문학상 문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전주문학상 시상식은 17일 오 
국립전주박물관, 일본과 문화교류 특별전 재개
국립전주박물관이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 중단됐던 교류 특별전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문화교류가 다 
정이핀 개인전, 여성의 일상에 겹쳐진 시선을 묻다
청년 시각예술가 정이핀(정재민)이 여성의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 시선과 언어, 보이지 않는 차별의 흔적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낸다.전북특별자치도문 
향촌문학회, 창립 39주년 문학의 향연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문학작품집을 발간하고 전국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향촌문학회는 지난 14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유엔참전용사 추모 헌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