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개표 입력 오류에도 선거 결과 이상 없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관련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검토를 거쳐 후속 조치에 나서며 선거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인 지난 3일 익산시 왕궁면 제3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이 제기되자 선관위는 즉시 투표용지 100매를 추가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 중단이나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제한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에서는 교육감선거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서 일부 투표구가 잘못 표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는 개표 과정이 아닌 투표록 작성 단계에서 투표구 번호를 수기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착오로 파악됐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4일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중앙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정확한 경위 파악과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인 데다 관련 규정상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착오에 대한 시정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만, 당락과 무관한 개표 결과 수정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1일 위원회의를 열어 개표 결과 수정 절차를 의결하고 중앙선관위에 선거통계시스템 정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후보자 측에도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류를 발견한 즉시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를 진행했으며 선거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정확한 선거 기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전국적으로 선거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지만, 전북의 경우 투표 중단이나 당락 변경 등 선거의 본질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익산 투표용지 부족 사례는 현장에서 즉각 보완 조치가 이뤄졌고, 교육감선거 개표 입력 오류 역시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발견돼 수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선거 결과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현장 인력 교육 강화와 전산 검증 시스템 보완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투표록 작성 및 개표 결과 검증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중앙선관위와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송효철 기자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