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협상 진통… 여야, 특위 구성 놓고 정면 충돌

여야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6일 국회에서 잇따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양당 모두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으나 특위 구성 방식과 조사 범위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수당인 만큼 위원장직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위원장직 역시 관례상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수급 계획 수립 과정과 현장 대응 체계, 선거관리 매뉴얼 운영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특위 위원 배분과 위원장 선임 문제는 국정조사 성격과 주도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