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본회의 통과
찬성 250명·반대 1명 가결… 45일간 선관위 전면 조사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8일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에 부쳐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5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사실상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정조사가 확정됐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앞으로 45일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를 대상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방선거 당일 전국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특히 투표용지 인쇄 물량 감축 결정 과정과 사전 대응 부실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북에서도 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의 착오 입력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투표용지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상현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선거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넘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신뢰 회복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에 대한 조직·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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