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8 19:49:2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

아동학대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한 추진

윤준병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제도 공익성·국민 신뢰 높여야"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6일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부모에게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시·고창군)은 6일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를 학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출산·입양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부모에게는 해당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을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되는 것을 막고, 출산과 책임 있는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제도인 만큼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 지원은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 있게 양육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 역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재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되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출산크레딧 제도의 공익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0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마을의 변화를 주민 손으로… 정읍, 주민자치 새 장 연다  
박금숙 작가, 美 코리안페스티벌서 한지인형 알리다  
일손·인권 지킨다…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생모델 ‘주목’  
공예가 지역 산업이 되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새로운 도전  
익산 관광객 433만 돌파… 콘텐츠 힘으로 도약  
정크 아트 지구수호대, “예술 유레카! 지구사랑” 선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김제  
자연에서 배우고, 놀이로 성장하다  
포토뉴스
아동문학가 양봉선, 제14회 전주문학상 수상
아동문학가 양봉선 작가가 제14회 전주문학상 문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전주문학상 시상식은 17일 오 
국립전주박물관, 일본과 문화교류 특별전 재개
국립전주박물관이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 중단됐던 교류 특별전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문화교류가 다 
정이핀 개인전, 여성의 일상에 겹쳐진 시선을 묻다
청년 시각예술가 정이핀(정재민)이 여성의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 시선과 언어, 보이지 않는 차별의 흔적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낸다.전북특별자치도문 
향촌문학회, 창립 39주년 문학의 향연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문학작품집을 발간하고 전국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향촌문학회는 지난 14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유엔참전용사 추모 헌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