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풀어야 할 세 가지 문제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사회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변화한다. 누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사전에 이런 변화를 예견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문제점을 예방할 수도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기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만 항상 되풀이되는 일일 경우에는 시스템상으로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은 철저한 조사 후 책임과 처벌이 면제되는 수가 많겠지만 오늘 거론하는 세가지 문제는 그동안 지적되어온 사안을 외면하고 방치한 흔적이 너무 많아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다. 그 첫째는 6.3선거에서 저질러진 선관위 투표지 부족 사태다. 이에 대해서 언론들은 선관위 부실로 보도하고 있지만 필자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고의적으로 빼앗거나 방해한 부정선거로 지칭한다. 북한의 흑백통 선거도 투표지는 100%를 구비한다.
과거 자유당과 공화당 시절에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려고 투표지를 따로 많이 찍어놨다가 투표함 이송시 무더기로 환표하는 노골적인 부정이 자행된 일이 있다. 정읍 환표사건은 호송 경찰관이 이를 목격하고 직접 폭로하여 박재표순경은 구속되고 커다란 부정선거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번 투표지 부족은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수의 50%만 인쇄했다고 하니 아예 처음부터 유권자의 권리는 깔아뭉갤 작정을 한 것이다. 선관위 스스로 사전 음모를 통해서 참정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선관위는 선거가 없을 때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내세워 온갖 특혜를 누리며 선거에 대한 해석권한을 독점하여 사법, 입법, 행정기관의 상위기관으로 행세해 왔다. 심지어 감사원의 직무감찰에서 면제된다는 엉터리 같은 면죄부를 누리며 부정과 부패의 그늘에서 일탈을 거듭해 왔다.
송파구에서 터진 선거부정의 일각은 2030 젊은이들의 항의가 벌써 한달 째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습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나는 이미 서울에서 터진 일이니 서울시장 오세훈의 결단이 필요함을 역설했지만 그는 이미 취임식까지 치렀다. 정치권이 책임지고 선관위의 부정을 척결할 수 있는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진상조사를 발표하도록 요구한다. 두 번째 사안은 축구협회장 선거문제다. 월드컵 탈락은 끝난 일이지만 축구협회장 문제는 정몽준과 정몽규로 이어지는 20년 이상의 정씨 일가 장기 집권이 쌓아 온 오래된 업보다. 장기 집권은 정치에서나 협회에서도 부정과 부패의 씨앗이다. 재선으로 끝나야 할 정몽규가 4선을 하면서 축구협회는 관계자들의 갈등과 분열이 모래성처럼 커졌다. 축구에 전념해야 할 협회가 장기집권에 눈이 벌개졌으며 이를 비판하는 축구인들은 협회에 발도 부치지 못하게 만들었다. 카르텔로 짜여진 집행부와 감독은 허수아비를 면치 못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감독과 선수는 서로 믿고 존경하는데서 힘이 길러진다. 사명감을 갖지 못한 맹목적인 결합은 이번에 남아프리카공화국 팀과의 대전에서 그 실태(失態)를 정확하게 보여줬다. 동네 축구에서나 볼 수 있는 뻥 축구를 보면서 모든 국민이 “저것이 과연 한국팀인가?”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죽하면 상대편 감독이 자기들이 전술적으로 이겼다고 꼬집겠는가. 세 번째 문제는 배제고와 광주일고 야구장에서 벌어졌다. 스타벅스가 저지른 망동(妄動) 5.18 탱크데이는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정치적으로 묻혔는데 느닷없이 배제고 선수들이 응원가로 이를 소환하여 말썽을 일으켰다. 배제고는 이를 전면적으로 시인하고 광주일고와 5.18묘소를 찾아 사죄의 뜻을 표명하기로 하여 광주일고도 이를 수용했다. 잘못에 대한 신속한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다만 배제고와 학생을 징계에 처한다는 보도는 안쓰러운 일이다. 나이 어린 학생임을 감안하여 너그럽게 처리한다면 교육적으로도 훌륭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교 체육은 경쟁하면서 배우는 학교의 연장이다. 처벌은 좋은 교육이 될 수 없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