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차등제 입법 움직임, 전북 ‘자원 주권’ 선포 기회

전북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차대한 제도의 판짜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와 국회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및 입법화 논의를 하반기 들어 본격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불균형 속에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받아온 전북이 정당한 ‘자원 주권’을 되찾는 기회다. 특히 지역 성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을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치권은 이번 입법 정국을 전북의 미래를 바꿀 기회로 삼고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전북은 대한민국 전력 공급 시스템 구조에서 철저한 약탈의 대상이었다. 광활한 새만금 부지와 군산 앞바다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왔지만, 정작 그 열매는 전북의 몫이 아니었다. 거대 송전탑과 초고압 송전선로가 도내 산천을 뒤덮으며 주민 갈등, 전자파 유출,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막대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전북이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다. 반면 정작 그렇게 생산된 청정 전력은 수도권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등 타 지역의 거대한 산업단지로 강제 수송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 전북은 안방의 전기를 아낌없이 내주면서도 정작 첨단 대기업 유치전에서는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이른바 첨단산업의 ‘자원 공급용 식민지’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아왔던 것이 뼈아픈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북 패싱의 사슬을 끊어낼 강력한 무기다.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 자립도가 높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북은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RE100’을 생존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의 값싼 청정에너지는 그 자체로 대기업을 유인할 독보적인 킬러 콘텐츠가 된다. 뜬구름 잡는 정치적 수사나 시혜성 인센티브보다 ‘저렴한 RE100 전력 공급’이라는 현실적 지표야말로 기업들이 수도권을 떠나 새만금과 전북으로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 가장 확실한 유인책이다.
문제는 정부의 세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거대 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의 이해관계에 밀려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수도권 정가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계에서는 산업 경쟁력 약화를 빌미로 차등 폭을 최소화하거나 도입 시기를 늦추려는 조직적인 저항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전북 정치권이 안이하게 대처해 차등 요금제의 폭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면, 전북은 또다시 껍데기만 남은 제도 뒤에서 전기만 빼앗기는 구태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도와 정치권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금 산정 기준 설정 단계부터 전북의 목소리가 전폭적으로 반영되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해야 한다.
전북은 더 이상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들러리나 자원 자판기가 아니다. 새만금과 삼천강산에서 흘러나오는 전력은 전북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하는 주권적 자산이다. 전북 정치권 전체는 오직 ‘전북 실익 제일주의’를 나침반 삼아 단일대오로 뭉쳐야 한다. 우리의 자원을 지키고 이를 성장 동력으로 환원시키는 영민한 실리 도정을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민선 9기 도정 역시 도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치밀한 국책 논리와 굳건한 뚝심으로 전북의 자원 주권을 당당히 쟁취해 오기를 기대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