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투기 아닌 삶의 공간˝…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실수요자 중심 대전환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첫 공개 토론회를 열고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한 공간"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보유세와 거래세, 주택 공급, 금융정책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국민 의견을 토대로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정부의 세제와 공급 정책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100분간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금융권 관계자, 시민 등 140여 명과 함께 부동산 정책 전반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정부는 토론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은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실거주 여부와 1주택·다주택, 초고가 주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차등 과세 방안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거래세와 보유세의 적정 수준, 보유세 세수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 대상에 올랐다.

공급 정책 역시 중요한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 규제와 대출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되면서 공급과 세제, 금융을 연계한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마련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기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정책을 확정하는 새로운 정책 결정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전북은 수도권처럼 집값 급등 지역은 아니지만 이번 정책 변화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투기 억제 중심의 세제 개편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이 정착될 경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북 부동산 시장의 강점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혁신도시와 새만금,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층과 기업 인력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의 세제 개편과 공급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될 개편안에 담길 예정인 만큼 보유세 조정 폭과 거래세 개편 수준,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원책 등이 향후 시장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