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8 19:49:0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선고…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두 가지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반드시 선거 결과를 바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일반 유권자의 언어적 이해를 기준으로 볼 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건과 관련한 연결이나 소개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연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해당 발언을 특정 시점이 아닌 전반적인 친분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해석했다. 또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2013년부터 전성배 씨와 교류해 왔다고 인정하며,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경우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 개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반환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은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마을의 변화를 주민 손으로… 정읍, 주민자치 새 장 연다  
박금숙 작가, 美 코리안페스티벌서 한지인형 알리다  
일손·인권 지킨다…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생모델 ‘주목’  
공예가 지역 산업이 되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새로운 도전  
익산 관광객 433만 돌파… 콘텐츠 힘으로 도약  
정크 아트 지구수호대, “예술 유레카! 지구사랑” 선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김제  
자연에서 배우고, 놀이로 성장하다  
포토뉴스
아동문학가 양봉선, 제14회 전주문학상 수상
아동문학가 양봉선 작가가 제14회 전주문학상 문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전주문학상 시상식은 17일 오 
국립전주박물관, 일본과 문화교류 특별전 재개
국립전주박물관이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 중단됐던 교류 특별전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문화교류가 다 
정이핀 개인전, 여성의 일상에 겹쳐진 시선을 묻다
청년 시각예술가 정이핀(정재민)이 여성의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 시선과 언어, 보이지 않는 차별의 흔적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낸다.전북특별자치도문 
향촌문학회, 창립 39주년 문학의 향연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문학작품집을 발간하고 전국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향촌문학회는 지난 14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유엔참전용사 추모 헌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