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위기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선고…확정 시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원 반환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문제 삼은 두 가지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나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며 "반드시 선거 결과를 바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침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일반 유권자의 언어적 이해를 기준으로 볼 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사건과 관련한 연결이나 소개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연결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한 것으로 판단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유권자들이 해당 발언을 특정 시점이 아닌 전반적인 친분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해석했다. 또 증거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2013년부터 전성배 씨와 교류해 왔다고 인정하며,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된 경우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 개인이 아닌 소속 정당이 반환 의무를 진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은 2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