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처리…형소법은 필리버스터 격돌

국회가 30일 본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 처리에는 여야 합의를 이뤄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는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정국이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선관위 특검법이다. 여야는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선관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은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받아 임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여야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조특위는 오는 8월 올림픽공원 투표소 재검표 추진 여부를 포함한 후속 조사 일정도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온 선관위 문제를 놓고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회의 검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은 한층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왜 이런 법을 추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특정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연장선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24시간 이후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박형수·나경원 의원 등이 차례로 토론에 나설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처리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는 선관위 특검법에서는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다시 정면 충돌하면서 향후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