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1-18 19:48: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

경찰, 형소법 시행 준비 본격화…수사체계 대전환 속 TF 가동

10월 형소법 시행 앞두고 청장 직무대행이 직접 총괄…경찰 중심 수사체계 안착 준비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5일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후속 조치를 총괄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수사체계 전환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폐지되고 경찰이 대부분 사건의 1차 수사를 맡게 되는 만큼 조직과 인력, 예산, 법령 정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5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 2일까지 매주 회의를 열어 조직 운영과 수사 공정성 확보, 후속 법령 정비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TF에는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조직·인력·예산은 물론 수사제도 정비, 인사와 채용, 감사와 감찰, 국민 홍보까지 분야별 과제를 전담하며 제도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모두 폐지하고 경찰을 1차 수사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대부분의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접수해 수사하며, 검사는 직접 사건을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과도 맞물려 있다. 향후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중대범죄 수사는 별도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과 민생범죄 수사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현재 기능을 유지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형사사법 체계는 경찰-중수청-공수처가 각각 수사 기능을 맡고,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수청 설치와 공소청 출범은 관련 법률 제정과 조직 개편 절차가 남아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TF 운영을 통해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과 경찰 비리 통제장치, 수사 인력 확충, 후속 시행령 정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도 함께 검토해 새 수사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수사체계가 국민에게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8월 05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마을의 변화를 주민 손으로… 정읍, 주민자치 새 장 연다  
박금숙 작가, 美 코리안페스티벌서 한지인형 알리다  
일손·인권 지킨다…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생모델 ‘주목’  
공예가 지역 산업이 되다… 완주공예오픈스튜디오 새로운 도전  
익산 관광객 433만 돌파… 콘텐츠 힘으로 도약  
정크 아트 지구수호대, “예술 유레카! 지구사랑” 선언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김제  
자연에서 배우고, 놀이로 성장하다  
포토뉴스
아동문학가 양봉선, 제14회 전주문학상 수상
아동문학가 양봉선 작가가 제14회 전주문학상 문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전주문학상 시상식은 17일 오 
국립전주박물관, 일본과 문화교류 특별전 재개
국립전주박물관이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 중단됐던 교류 특별전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국제 문화교류가 다 
정이핀 개인전, 여성의 일상에 겹쳐진 시선을 묻다
청년 시각예술가 정이핀(정재민)이 여성의 일상에 스며든 사회적 시선과 언어, 보이지 않는 차별의 흔적을 회화 작품으로 풀어낸다.전북특별자치도문 
향촌문학회, 창립 39주년 문학의 향연
향촌문학회(회장 정성수)가 창립 39주년을 맞아 문학작품집을 발간하고 전국 문인들의 창작활동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향촌문학회는 지난 14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유엔참전용사 추모 헌화
이중근 유엔한국협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이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유엔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편집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