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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막 올랐지만 여야 대치…민생·개혁입법 주도권 경쟁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3일
9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민생입법과 개혁과제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여야 모두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쟁점법안과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맞물리면서 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과 민생경제 회복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기국회에서 주요 개혁과제와 정부 역점사업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견제하면서 민생과 법치 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일부 법안에 대해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태세다.

다만 여야가 민생 분야에서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변수다. 양당 정책위원회는 정기국회 개회와 함께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공약 가운데 이견이 크지 않은 과제를 우선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이라며 야당과의 협의를 강조했고 국민의힘 역시 민생 현안에서는 머리를 맞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화하고 각종 쟁점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여야 대치는 다시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정부 예산안 심사까지 이어지면서 9월 정기국회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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