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정면충돌…청와대·사법부 출구 없는 대치

‘조희대 격노설’ 법원행정처 부인…재제청 절차 놓고 이견 지속
노태악 후임 200일 넘게 공석…조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9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다.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재제청 절차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사상 최장 대법관 공백 사태도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에 격노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며 “화를 내신 적도 없고 행정처에서 어떤 특정한 의견을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법원행정처가 재제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을 뿐 특정 방향을 대법원장에게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갈등의 핵심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법원행정처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기존 제청을 청와대가 사실상 반려한 것인지, 조 대법원장에게 스스로 제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새로운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요구가 단순히 “재제청하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도 내놨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사법권 침해라며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대법관 공백도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공석 기간은 이미 200일을 넘어섰다. 현행 절차상 재제청 요구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이견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인선 교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