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광고 위반 2년 새 3.5배…과태료는 평균 133만원
2025년 2051건 적발, 전체 위반의 21.7%…한병도 “광고 시정·교습비 반환까지 확인해야”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9일
학원과 교습소의 광고 관련 위반이 2년 사이 3.5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건당 평균 133만 원에 그쳐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의 광고 등록정보 표시 위반과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594건에서 2024년 1238건, 2025년 2051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점검 규모를 감안해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점검 학원·교습소 100곳당 전체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8.8건에서 지난해 10.9건으로 약 24% 늘었다.
특히 전체 위반 가운데 광고 관련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8.6%에서 21.7%로 뛰었다. 지난해 적발된 학원·교습소 위반 5건 가운데 1건 이상이 광고 관련 위반인 셈이다.
이에 비해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2278건, 총 30억3729만 원으로 건당 평균 133만 원 수준이었다. 현행 학원법상 과태료 상한인 3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행정처분 역시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전체 조치 1만3135건 가운데 벌점·시정명령·경고가 7784건으로 59.3%를 차지했다. 교습정지 249건과 등록말소·폐지 77건은 모두 합쳐 326건으로 전체의 2.5%였다.
교습비 관련 위반도 늘고 있다. 올해 1~8월 교습비 및 반환에 관한 게시·표시·고지 위반은 631건으로 지난해 전체 348건의 1.8배에 달했다. 교습비 초과징수도 243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인 223건을 넘어섰다.
한병도 의원은 “학원 광고 위반이 2년 새 3.5배로 늘었는데 적발돼도 과태료가 평균 100만 원대에 그친다면 위반을 막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광고의 실제 수정·삭제 여부와 부당하게 받은 교습비의 반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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