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권침해 중대사안 ‘원스톱 지원단’ 본격 가동
사안별 책임자 지정해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전담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30일
전북교육청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권침해 중대사안 원스톱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 복잡한 대응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 접수부터 사안 종결까지 교육청이 책임지고 지원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스톱 지원단은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인권보호관이 중대 사안으로 판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즉시 가동된다.
가장 큰 특징은 사안별로 피해 교원과 1대1로 소통하는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다. 현안관리 책임자는 초기 상담부터 법률·심리·행정 지원 연계, 사안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필요한 지원을 전담한다.
지원단은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을 단장으로 교권보호관이 총괄하고, 현안관리 책임자와 변호사, 전문상담사, 행정 주무관 등이 참여한다.
사안의 정도에 따라 ‘중대사안 대응 협의회’도 운영한다. 협의회를 통해 교육감의 형사고발 요청과 가해자 면담, 중재 등 필요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원보호공제사업과 연계해 민·형사 소송비용과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긴급 경호 서비스 등 피해 교원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전북교육청은 중대한 교권침해가 교원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피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피해 교원이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회복과 교육활동 복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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