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 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모두 K- 푸드 및 K- 씨푸드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연일 화려한 수출 실적 홍보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지만 , 그 화려한 홍보의 이면에는 연간 평균 380 억 달러 ( 한화 약 51.6 조원 ) 를 웃도는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2021~2025 년 ) 농수산물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최근 5 년간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무역적자는 △ 2021 년 366 억 7,790 만 달러 , △ 2022 년 435 억 2,660 만 달러 , △ 2023 년 381 억 5,540 만 달러 , △ 2024 년 359 억 5,930 만 달러 , △ 2025 년 357 억 7,010 만 달러 등 총 1,900 억 8,930 만 달러 ( 한화 약 258 조 4,073 억원 )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 년 K- 푸드 + 수출 목표를 160 억 달러로 설정하고 , 2026 년 상반기 K- 푸드 + 수출이 70.5 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배포해왔다 . 해양수산부 역시 2025 년 K- 씨푸드 수출이 33 억 달러를 돌파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가시적인 수출 지표만을 앞세워 연일 자화자찬성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려왔다 .
○ 하지만 정부가 이처럼 화려한 수출 숫자놀음에 취해 치적 홍보에만 매달리는 사이 , 정작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저가 외국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응하고 무역수지 적자를 방어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사실상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 실제로 최근 5 년간 우리나라의 농림수산식품 총수출액은 617 억 6,400 만 달러 ( 한화 약 83 조 9,773 억원 ) 인 반면 , 총수입액은 그 4 배에 육박하는 2,518 억 4,650 만 달러 ( 한화 약 342 조 5,112 억원 ) 에 달했다 . 부문별로는 5 년간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1,735 억 8,850 만 달러 ( 한화 약 236 조 803 억원 ) 의 적자가 났고 , 수산식품 분야에서도 165 억 달러 ( 한화 약 22 조 4,394 억원 ) 의 적자가 발생했다 .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수출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무역수지 적자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정부는 ‘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사업 ’ 에 △ 2021 년 5,845 억원 , △ 2022 년 6,388 억원 , △ 2023 년 6,980 억원 , △ 2024 년 7,033 억원 , △ 2025 년 7,184 억원 등 최근 5 년간 무려 3 조 3,429 억원의 혈세를 집행했다 .
○ 그러나 정부가 물가 안정을 핑계로 추진한 할당관세 확대와 통상 개방 정책 등에 따른 저가 수입
농축수산물만 물밀듯이 유입되어 , 무역적자의 폭을 좁히지 못한 채 국내 농어민들은 국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가격 폭락과 경영 악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렸다는 지적이다 .
○ 윤준병 의원은 “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국정과제라며 포장해 온 ‘K- 푸드 수출 실적 ’ 의 화려한 겉포장을 뜯어보면 , 연간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며 국내 농어업 기반을 갉아먹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난다 ” 며 “ 수출 증가라는 통계의 착시에 빠져 수입 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업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작금의 실태를 제대로 진단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윤준병 의원은 “ 매년 약 50 조원 가까운 농림축수산물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단순히 수출 실적 홍보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 며 “ 미국 · 중국 등 주요 무역 적자국과의 관계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방어 전략을 강화하고 ,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그 무게중심을 옮겨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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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10월 0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