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부터 ‘조희대 격돌’…여야 곳곳서 정면충돌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 가운데 첫날부터 여야가 주요 현안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사위 등 8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국감에 들어갔다. 최대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법사위였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밝히며, 제청 과정에 대한 간섭은 헌법상 권한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회 질의에 답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이석하는 기존 관례를 들어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협조 의혹도 부인했다. 오전 국감에서 약 2시간30분 동안 자리를 지킨 뒤 감기 증세 등을 이유로 오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행안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산자위에서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외통위에서는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같이했지만 결의안 문구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과방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기업들의 정보보호 체계가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국감 첫날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견제권 충돌이 정국의 중심에 선 가운데, 각 상임위에서도 정책 현안보다 여야 공방이 두드러졌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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