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복구 조림 부실 논란 전북까지…업체 영업정지 처분 검토

산불 피해지에 복구용 묘목이 식재되고 있는 모습. 최근 산불복구 조림사업의 높은 고사율과 시공 적정성을 둘러싼 전국적인 점검이 진행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자료사진

경북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사업의 높은 고사율과 부실시공 논란이 전국적인 조사로 확대된 가운데 전북에서도 관련 업체의 위반 정황이 확인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불피해지 복구 조림사업에서 식재 묘목의 고사율이 높게 나타나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이후 산림청과 감사원이 합동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은 단순히 묘목이 얼마나 살아남았는지에 그치지 않았다. 조림사업의 시공 과정과 자격요건, 현장 인력 배치, 사후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산림녹지과도 도내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초 점검을 마쳤다.

전북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초 조사를 마쳤고 현재 처분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무자격자 고용 부분이 확인돼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직 최종 처분 수위와 대상 업체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가 차원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산림사업의 자격·인력 운용 문제가 실제 적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경북 산불복구 조림지에서 식재목 고사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촉발됐다.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되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묘목이 제대로 활착하지 못하면서 복구사업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 효과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특히 조림사업은 식재 자체보다 이후 생존율과 관리가 성패를 좌우한다. 고사율이 높아 재식재가 반복될 경우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고 산림복구 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는 단순한 현장 점검을 넘어 산림복구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산림청과 감사원의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부실시공이나 자격 위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전국적으로 행정처분과 제도 개선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북 역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을 확정하는 한편 향후 조림사업의 자격요건과 인력 배치,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사안은 산불피해지 복구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조림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묻는 문제다. 산림청·감사원 합동조사와 전북도의 후속 처분 결과가 향후 산림복구 사업 전반의 신뢰성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