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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특검 “당선무효형 유지해야”

항소심 선고 27일…형 확정 땐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변론이 13일 마무리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이날 “당시 발언이 대선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1심의 판단과 형량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시 대선이 근소한 득표율 차이로 승부가 갈린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당시 문답의 전체 맥락을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고,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윤 전 대통령 측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법적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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