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에는 단호하게, 안보에는 원칙 있게

신영규
전북수필과비평작가회의 회장
본지 객원논설위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비무장지대(DMZ) 남측에 매설된 지뢰로 우리 장병 3명이 중경상을 입었음에도,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우리 군을 비난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반복하는 배경에는 도발을 감행하고도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오판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가 압박에 밀려 물러선다는 인식을 주면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를 막으려면 말뿐인 경고를 넘어 분명한 원칙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면 우리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 이는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비례적 대응이자 억지력 행사다.
상대가 도발로 얻을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판단하게 만들어 행동을 억제하는 것, 이것이 안보 억지 전략의 핵심이다. 이스라엘의 안보 정책이 좋은 본보기다. 이스라엘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며 적의 공격에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 물론 남북이 군사적으로 팽팽히 대립하는 한반도 상황에 이스라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과도한 대응은 자칫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는 상대의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지켜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킬 군사력과 응징 의지를 명확히 보여줄 때 비로소 실질적인 평화가 담보된다.
안보를 강화한다고 해서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자는 뜻은 아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지키려면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다만 도발을 용인하는 대화는 평화가 아니라 굴종에 불과하다. 실효성 있는 대화 역시 강력한 억지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 수위는 북한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화해의 길로 나온다면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위협을 지속한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모든 심리전 수단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 물론 그 실행 시점과 방식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확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핵심은 안보적 회피가 아니라, 북한의 태도에 맞춰 확립된 원칙대로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제도와 작전 지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는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해 현장 군 지휘관과 장병들이 혼선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위기관리 체계도 철저히 가다듬어야 한다. 단호함은 무모함과 다르다. 확고한 대응 의지와 냉철한 상황 판단이 결합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안보 태세가 완성된다.
아울러 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협력이 필수적이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정책적 접근법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지켜야 하는 국가적 책무는 동일하다. 여당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고, 야당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대응 의지를 약화시키는 태도는 북한의 오판을 부추기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평화는 굴복이나 말뿐인 구호로 지켜지지 않는다. 도발을 억제할 강력한 힘과 이를 실행할 의지, 그리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조화를 이룰 때 유지된다. 정부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군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되, 확전 방지를 위한 냉철함도 잃지 말아야 한다.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에는 원칙 있게.’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한반도의 참된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