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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소취소 논란… 여야 정면충돌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은 대통령 공소취소 수순” 사퇴 압박
민주당 “무책임한 정치공세” 반박… 후보자 “진상규명 우선”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1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과 법무부 장관 인선을 연결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11일 이용철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공소취소 가능성을 명확하게 부인하지 않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이 수사 결과를 통해 공소취소 명분을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실행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용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소취소와 관련한 지휘권 행사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을 비판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야당의 공세를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용철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며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른 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단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은 공소취소 관련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고 특검 수사 대상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도 없다며 특검 활동을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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