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특구법 놓고 노동계·경제계 충돌
전북 노동·시민사회단체, 노동권 침해·환경규제 완화 우려하며 철회 촉구 경제계는 기업 투자·고용 확대 기대… 지역균형발전 위한 제도 개선 강조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17일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특별법을 놓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충돌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기본권과 환경·안전 규제를 훼손하는 기업 특혜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경제계는 지방 투자와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전북개헌운동본부는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0일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노동과 환경, 의료, 교육 등 공공 영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안 제16조의 수요응답형 규제유예를 문제 삼았다. 특구기업이나 지자체 요청에 따른 규제완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가산수당 특례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조항도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재해영향평가 기간 단축과 농지전용 규제 완화, 국공유재산 장기 사용 허용에 대해서도 난개발과 공공자산 사유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이 노동자의 권리와 주민 안전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계는 초광역특구법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투자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2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지역 투자와 고용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특성상 업무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근로시간 특례가 기술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인허가 절차 개선과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초광역특구를 지방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견이 커지면서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박상혁 의원안 외에도 노동자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업 지원과 지역사회 이익 공유를 추진하는 서왕진 의원안 등이 발의돼 있다.
전북 역시 새만금 첨단산업 투자와 피지컬AI 산업 육성 등 대규모 기업 유치가 추진되고 있어 특구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결국 규제완화의 범위와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기본권 보호를 함께 실현할 사회적 합의가 입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이강호 기자 / lkh1530@hanmail.net  입력 : 2026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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