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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걸리는’ 축사 철거, 새만금 수질 개선은 언제 하나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18일
새만금의 미래와 직결된 수질 개선 및 환경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일하고 형식적인 행정이 맞물리며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의 새만금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 수질 관리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날 서난이 의원은 새만금유역 가축분뇨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휴·폐업 축사 철거사업이 지지부진한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2017년부터 약 68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거한 면적은 7만 8,000여㎡에 그쳤다. 반면에 새만금 유역에 여전히 방치된 휴·폐업 축사는 지난 9월 현재 80만 1,000㎡에 달한다. 올해 1억 8,000만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철거 면적 역시 남은 잔여 면적의 0.4% 수준인 약 3,000㎡에 불과하다. , 올해 사업 대상 3개소 중 철거를 완료한 곳은 단 한 곳뿐이다. 연평균 약 8,000㎡씩 철거하는 지금의 속도라면 남은 축사를 모두 정리하는 데 무려 10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도의회의 시정 요구를 대하는 집행부의 기만적인 태도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적 저조가 지적되자 전북도는 ‘시·군 홍보와 참여 독려’를 조치 내용으로 제출하고 이를 버젓이 ‘완결’ 처리해 보고했다. 윤지홍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완결’이라고 보고한 감사 지적사항 12건 중 절반이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농가들이 철거 지원을 받기 위해 축산업 인허가증을 반납해야 하는 제도적 걸림돌 때문에 참여를 꺼린다는 원인을 행정 스스로 파악하고도, 제도 개선이나 보상 현실화 대신 홍보 독려만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 개발 목표 시점이 2035년으로 앞당겨졌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수질 목표가 그동안 7차례 실시된 실측 평가에서 단 한 번도 달성되지 못한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수질과 환경 안전망을 겉돌게 하는 행정 난맥상은 산업단지 핵심 기반시설 분야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수많은 기업 유치를 홍보해 왔지만, 정작 기업 활동의 필수 전제 조건인 공공폐수처리시설 구축과 고염도 폐수 처리 대책은 관계 기관 간 이견과 행정 절차 지연 속에 3년째 제자리다. 400억 원 넘게 투입된 군산 오션팔레트 레저레이크 역시 목표 수심의 절반 수준에 그쳐 당초 계획한 수상 레저 운영조차 못 하고 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조치 완료’로 둔갑했다.
새만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질 개선과 폐수 처리 등 궂은 기반 행정은 뒷전으로 밀려난 주객전도의 민낯이다.
보여주기식 서류 완결과 숫자 부풀리기로는 새만금의 맑은 물도, 첨단 산업단지의 미래도 결코 담보할 수 없다. 향후 조직개편과 인사 이동 과정에서 서류상 완결로 포장된 미해결 과제들이 인수인계조차 누락된 채 영구 미제로 묻힐 우려가 크다. 도는 지금이라도 허울뿐인 ‘완결 보고’ 관행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 여부를 기준으로 감사 이행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휴·폐업 축사 철거를 가로막는 인허가 반납 조건과 보상 체계를 현실화해 연차별 강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차전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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