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란 혐의 1심 무죄… 특검 구형 20년 뒤집혀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소속 의원들의 국회 집결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추 시장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통화 내용만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의원총회 장소가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내란 가담이나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행위가 내란 가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첫 법원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특검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에서 표결 방해의 고의성과 내란 가담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된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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