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교육청 추경예산 52억 원 삭감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 중 52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결산과 함께 올해 도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마쳤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5차례에 걸친 결산 및 예산안 심사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 4조9214억 원 중 2건, 52억5900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결산과 관련한 주요 심사 의견으로는 지역개발공채 발행 규모를 축소해 경제 위기 속 도민들의 부담 경감과 함께 전북도 채무 규모도 축소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전북도의 채무액이 지난해 말 6665억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공채 발행에 따른 지방채로 공채발행에 따른 수입은 지역개발기금에 적립돼 도내 각 지역의 개발사업에 쓰였지만 발행액과 이자는 전북도가 상환해야 할 채무가 된다는 이유다.

또한 도 교육청이 운용하는 교육시설환경 개선 기금과 통합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의 용도가 교육환경 개선이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 등 일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당부했다.

도 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과 관련, 전체 추경 편성액 중 86%인 7300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경편성 목적 및 시기 등을 감안하고 일부 기금을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당부했다. 학교교육과 유치원 태블릿PC지원(4억 원)과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금지원(2억7000만 원), 지역교육지원청의 농어촌교육활성화 사업(8개지역 6억8500만 원)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했다.

다만, 교육혁신과 미래형 학교도서관조성(70개교, 105억원)사업은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추진 가능한 학교에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 학교는 본예산에 편성해 추진할 것과 친환경 자재 사용을 주문하며 50% 삭감했다. 순창교육지원청 학교급식환경개선(900만원)은 급식차량 주차공간 개선사업으로 내년도 급식실환경개선 사업이 예정돼 있으므로 본예산에 편성해 함께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전액 삭감했다.

진형석 예결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관행적인 재정운영에 대해 제도개선과 방향 제시에 비중을 두고 심사했다” 면서 “새 교육감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추경 반영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교육 결손 회복과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2년 09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