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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 여부 고심

검찰, 지난 6일 조 후보 아내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청와대 “모든 가능성 열렸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건 없어”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예상과 달리 길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당초 임명 기류에는 변화 없다며 내심 자신하던 청와대 안팎의 분위기도 다소 수그러든 상황이다.
검찰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도중 조 후보자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적잖이 당황한 기색도 감지된다.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전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어 피의자 소환 없이 이뤄진 전격 기소에 불쾌감도 읽힌다.
청와대는 주말인 8일 최대한 말을 아낀 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한 참모가 페이스북에 ‘미쳐 날뛰는 늑대’, ‘검란(檢亂)’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강한 반발을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임명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어제부터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부터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재요청한 것에 따라 6일 자정부로 기한이 만료됐고, 전날부터서는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청문회 역시 지난 번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의 반복”(청와대 고위관계자), “청문회 결과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청와대 관계자) 등 청문회 직후의 반응과 비교해 결이 약간 다르다. 기본적으로 임명에 대한 기류 변화는 없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수 있다.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었지만 검찰이 정 교수의 기소 사실을 청문회 직후 언론에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 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검찰의 기소만으로 실정법 위반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관 임명 판단에 적잖은 정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상황 인식을 감안해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임명을 통한 검찰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밀어붙였을 때와 임명 강행시 감수해야 할 역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고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오후 이해찬 당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청와대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 역시 이해찬 대표로부터 취합된 당내 의견을 보고받은 뒤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 여부를 최종 결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후보자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기영)·여성가족부(이정옥)·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현수)과 금융위원장(은성수)·공정거래위원장(조성욱)·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 등 장관급 인사에 대한 임명도 걸려 있는 만큼 늦어도 9일에는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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