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임명으로 여야 충돌 고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야의 충돌이 더욱 격화되면서 ‘포스트 청문 정국’도 ‘조국 대전(大戰)’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조 장관의 검찰개혁 전면 지원에 나선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反)조국 연대’를 내걸고 정권 퇴진 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투쟁 방법을 논의하며 본격적으로 공조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과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려면 결국 자유민주 가치 아래 모든 세력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 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 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방문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전날 조 장관 임명에 반발해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논의한 이른바 ‘반문반조’ 공조체제 구축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이날도 회동을 갖고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합하기로 뜻을 모았다. 검찰 수사 진행과 이에 따른 여론 추이를 살펴보며 적절한 시기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퇴진을 위한 장외 여론전에도 각각 돌입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 신촌을 시작으로 왕십리, 반포를 순회하는 서울 지역 릴레이 연설회에 나섰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은 ‘조국 임명 정권 종말’, ‘조국 OUT! 문 NO!’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문재인은 사죄하고 조국은 사퇴하라”를 외쳤다.
바른미래당은 오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0여명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조국 임명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갖고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조국 퇴진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 추진 등에 함께 하지 않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정 대표는 “장관 하나를 두고 한 달이 넘도록 국론이 분열돼있는 것은 분명 비정상이다. 이것은 올바른 정치의 길이 아니고 국민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했다.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도 “조국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와 민생을 팽개칠 수는 없다. 해임건의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역시 지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만약 미진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권의 대응을 민생을 내팽개친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고리로 한국당에 역공을 펼쳤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해임 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야당의 태도는 분명 본질에서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 모른다. (임명) 하루도 지나지 않은 장관에 대해 무엇을 평가해 해임 건의안을 만지작 거리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민주당은 경찰 조사에 30명이 넘는 의원 전원이 성실히 임했고 검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59명 의원 전원이 경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며 “특히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 대표조차 경찰 조사를 거부했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한국당도 그렇지만 준법을 강조한 황 대표까지 이럴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제1자가 붙어서 그런지 제1야당이 첫째로 관심있는 것은 정쟁인 것 같다. 6명의 국무위원 후보를 임명하자마자 제1야당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야기가 국정조사, 특검, 해임건의안인 것은 정말 터무니 없는 정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