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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태양광 에너지사업의 ‘취소’ 공방이 또다시 제기됐다.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올해도 어김없이 ‘새만금’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새만금 내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의 중단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코미디같은 일로 국내에서는 위험하다면서 국외 원전기술 수준이 높다는 수출 회담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새만금이 지역경제, 일자리 관광 도움이 돼야 함에도 오히려 정권이 바뀔때마다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태양광 정책에 대해 경제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새만금 땅에 태양광 패널이 말이 되느냐. 일자리 역시 2~3년 지나면 사라지는 일자리이 뿐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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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역시 “전북을 찾을 때마다 새만금 개발 속도가 너무 늦다고 지적하며 민자유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갑자기 태양광 이야기가 나와 깜짝 놀랐다”면서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한다고 본다. 패널의 경우만 봐도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새로운 중산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수억명의 아시아인이 찾는 미래 관광, 레저 중심의 새만금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재생클러스터니 이런 주장은 향후 충돌이 될 것이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도 “수상태양광 가운데 해상태양광의 비용은 고비용이고 이제야 경제성을 따지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너무 성급하게 사업에 나서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 정부만의 일은 아닌 것으로 전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클러스트, 즉 평가 인증까지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이 목적이다”며 “원래의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고 농생명 관광레저, 바이오 산업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사업 지속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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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세계 글로벌 150여곳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겠다고 한다. 새만금에 태양광 찬반 얘기가 많았지만 산업경제성이나 다른 여건보다도 이들 세계 글로벌기업과 경쟁할 때 재생에너지로 우리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서 새만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목적도 전기생산이 되면 새만금기업이 들어오는데도 매우 유용할 수 있다”면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시범특구 작업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에너지 사업에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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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0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