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반대에도 불구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 강행 전망

보수당인 한국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 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전 의장을 국무총리에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7일 문 대통령은 정세균 전 의장을 현 정부 제2대 총리로 내정,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공정한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생과 경제부문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로서의 적임자’임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정세균 전 의장을 내정한 배경에는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힘이 실리는 주장은 “경제를 잘 아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홍태표(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57)씨는 12일 전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올해부터는 민생 경제를 포함해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며, “정세균 전 의장을 내정할 당시에 밝힌 내용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통이 필요하다. 정 전 의장은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도 산업부장관으로 재직하며 3천억불 시대를 연 성과를 갖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라고 문 대통령이 내정시 밝혔을 정도로 정 내정자 말고는 현재로써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장관들 임명에 있어서도 야당의 임명동의안 없이도 임명은 강행된 바 있다”며, “정세균 총리 또한 국회 임명동의안 없이도 문 대통령은 임명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 정부는 지난달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당초 이달 8일까지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 등 총리 임명 절차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또 이달 16일은 4월 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자의 공직 사퇴 시한이기 때문에 서울 종로 출마가 유력한 이낙연 현 총리의 사퇴시한이 임박해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정세균 전 의장을 국무총리에 그대로 임명할 공산이 크다.
인사청문 절차는 참여정부 때 검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청문회 과정이 완전히 정쟁의 기회로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문회에 대한 아쉬움과 개선의 여지도 지적되고 있다. /이건주 기자

이건주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