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전국수범사례...전국화 전망

- 정세균 총리, 중대본에서 전북발 긴급지원금 전국 수범사례 주목
- 송지사, 농촌 외국인 인력확보 및 수급방안 건의…정부 각 부처 검토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5일

전라북도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놓은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이 정부의 주목을 받는 등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농철을 맞아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가 제안한 외국인 인력확보 방안 역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전북발 코로나19 극복 방안'이 빛을 발하고 있다.

2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회의)에서 전북도가 지난 23일 발표한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이 전국 수범사례로 논의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정세균 총리는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등 여러 면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북도의 이번 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는 운영제한 행정명령이 실효를 거두려면 대상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고 보고 전국 처음으로 도내 1만3064개 대상시설에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70만원씩을 전수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의 '외국인 인력확보 및 수급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도 조만간 정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지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돼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현재 방문비자(F-1)로 입국해 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에게 일시적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자(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농업 분야 전환취업 허가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농촌 일손 문제에 대해 각 부처가 적극 검토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으며 법무부, 농식품부, 고용부 등 관련 부처가 긍정적 검토에 나섰다.

염형섭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