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09 15:52: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뉴스 > 정치/군정

한병도 의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설립·운영 지원 강화” 법안 발의

- 국가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의무화
-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 부여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6일
ⓒ e-전라매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익산시을)의원은 24일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예산확보가 어려워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운영비와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한 의원은 “지금 현행법은 권고 수준의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가 실현되어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찬복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6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기획특집
<2025년 민선 8기 고창군정 성과> 심덕섭호 3년,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 열었다  
<2025년 민선 8기 고창군정 성과> 심덕섭호 3년, 변화와 성장으로 미래 열었다  
“전주의 결의, 만주의 승전” 봉오동 전투 105주년 전북서 되살아난 항일의 불꽃  
전주의 결의, 만주의 승전” 봉오동 전투 105주년 전북서 되살아난 항일의 불꽃  
전북 대표 국립전주박물관, 새로운 35년을 열다  
“국정 혼란 속 도민 안정 · 민생 회복 의정활동 총력”  
임실교육지원청, 작지만 강한 교육혁신 중심으로  
시민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 도시로 도약  
포토뉴스
전주문화재단, 한복문화 확산 거점으로 ‘우뚝’
전통문화도시 전주가 한복문화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시 한 번 굳혔다.전주시와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이 운영하는 ‘전주한복문화창작소 
전주문화재단,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 개최
전주문화재단이 전통 국악과 인공지능 작곡 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두 번째 ‘AI 국악 크로스오버 작곡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 
전북도립국악원,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 무대에 선다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무용단이 한국 예술단체로는 처음으로 독일 베를린 슈타츠오퍼 국립오페라극장에 진출한다. 오는 7월 27일 국악원의 대표 창 
순창군, 제4회 강천산 전국 가요제 참가자 모집… 8월 29일까지 접수
제4회 강천산 전국 가요제가 오는 9월 27일 토요일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가요제는 순창군이 
완주 도서관에서 만나는 여름휴가, 인문학 강의 개막
완주군과 전북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 인문학 지식나눔 강좌’가 오는 8일 오전 10시, 삼례도서관에서 첫 강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28. 501호 / mail: jlmi1400@hanmail.net
편집·발행인: 홍성일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