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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중교일원 주택 재개발 단지 ‘꼼수’

구옥 헐고 신축행위… 외부 투기세력들 상가지분 쪼개기 빈번
원주민 “조합원들 추가분담금만 늘어나는 꼴”… 법 제정 ‘절실’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31일
최근 전라중교일원 주택 재개발사업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 행위가 일면서 원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부 투기세력들의 상가지분 쪼개기 행위를 막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 제재 수단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단지 곳곳에서 구옥을 헐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구역 중심부에 구옥을 헐고 새로 건물을 지은 곳은 3곳, 공사를 진행하는 곳도 2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상가 지분쪼개기를 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
‘상가 지분 쪼개기’란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자격,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이다.
예컨대 10평짜리 상가를 5평, 5평 두 개로 나누면 소유자가 2명이 되고, 이후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2명이 각각 상가 혹은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꼼수다. 건물 1곳 당 작게는 20개에서 많게는 50개까지 건물 쪼개기가 가능하다.
나아가 구역 경계인 구)전주지방법원 일대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추정된다.
원주민 김 모씨는 "재개발은 일반분양을 많이 할수록 수익도 많이 나는 구조인데 지분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 분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이 쪼그라든다. 수익이 줄어들면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분 쪼개기는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는 원칙상 금지다.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는 이를 막기 힘들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관련 조례가 없던 전주시는 문제가 일자 뒤늦게 지난해 7월 과소필지 기준을 200m2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땅쪼개기 행위를 어느정도 근절했지만, 외부 투기꾼들이 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상가 쪼개기로 투기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상가에서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가 발생하면 향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툼의 소지도 많다.
따라서 전주시가 '사후약 방문'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 또한 의원발의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봇물처럼 나오고 있다.
원주민 이 모씨는 "외부 투기세력들이 입주권을 노리고 주택을 매입해 상가를 신축하는 행위에 대해 다른 시도와 같이 조례을 만들어 분양권을 제한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전라중교일원 주택 재개발사업은 예정지구로, 아직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막지 못한다"며 "또한 상가에 대한 입주권은 조합 측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현재는 예정지구로 돼있지만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여러 변수가 많다며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주 종합경기장 옆에 2,3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전라중교일원 주택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성원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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