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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편】 부실 운영 비판 받는 `공통업무 통합시스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수요 조사 통한 시뮬레이션 검토 절차 생략
-최종 보고회 사전 점검도 하지 않고 대금 지불
-안정화 위한 시스템 개선비용 주체 정해지지 않아...시민들 혈세 또 다시 지불해야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공통업무 통합시스템'이 부실 운영과 관련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각 출연기관의 기능 개선과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혈세가 다시금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공통업무 통합시스템은 각 기관별 상이한 예산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설명회를 진행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보화사업을 추진해왔다.

보통 정보화 사업은 기관들의 업무 방식과 필요 기능을 철저히 분석한 후 개발 과업을 정하는 것이 기본 절차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사전 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능조차 빠진 상태로 개발이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전북도에서 사업 추진 시 착수 보고회를 통해 각 기관의 특성을 파악해 최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미리 사전조사를 통해 과업 지시 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도내 출연기관들은 ‘쉬쉬‘ 하면서 말도 못하고 있은 상황이다. 바로 경영평가 등의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업지시 시 사전조사 미흡과 계약 완료시 사전 점검도 하지 않고 대금을 지불하면서 고도화 기능 개선 시스템에 대해서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오는 6월 말 하자보수 유지계약이 종료되면, 추가적인 기능 개선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용 추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측은 도에서 매주 출연기관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최대한 유지보수 기간 출연기관의 기능 개선에 대한 사항과 필요한 부분을 해당 업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수의 출연기관은 “현재 기존 더존 G20 프로그램을 병행해 사용하는 데 올해 이 프로그램이 자동 폐기되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내년에는 더 비싼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든지 해당 시스템를 사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 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더존 솔루션과 하이퍼테크 솔루션을 같이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중 비용 지불로 인해 발생되는 상황에 도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데이터 이관, 기존정보시계 등의 시스템 전환 작업이 마무리되면 도입이 완료된다“며 ”시스템 기능개선에 대한 예산편성방안, 수행주체 등의 방향은 정해지진 않았으나, 도가 중심이 되어 기관과 함께 시스템 편의성, 기능성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경환 기자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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