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3-29 20:31:2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PDF원격
검색
PDF 면보기
속보
;
지면보다 빠른 뉴스
전자신문에서만 만날 수 있는 전라매일
·17:00
··
·17:00
··
·17:00
··
·17:00
··
·17:00
··
뉴스 > 사건사고

지난 지방선거때 상대 후보 비방 대자보… 2심도 `실형`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5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된 이현웅 전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9일 전북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 캠퍼스 4곳에 김승수 전주시장(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동생의 당선을 위해 임모(37)씨 등 공범 6명에게 400만원을 주고 허위사실이 적힌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자보에는 '김 시장이 전주를 망치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다' 등 원색적인 비난 내용이 쓰여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이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와 함께 기소된 임씨 등 6명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5명은 25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5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인물포커스
교육현장스케치
기업탐방
우리가족만만세
재경도민회
기획특집
정읍시, ‘일자리가 최대 복지’… 서민생활 안정 총력!  
고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군민모두가 행복한 ‘복지고창’ 만들기  
정읍시, 토탈관광·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위한 당찬 도약  
고창군, 현장에 답이 있다… 군민 삶의 현장속으로!  
김제시, 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로 발돋움  
“벚꽃으로 물든 정읍으로 오세요”  
김제시, 투자유치·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성장 이끈다  
일상이 문화예술, 시민체감형 문화예술정책 강화  
포토뉴스
한국전통문화전당-대한민국향토명품협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과 대한민국향토명품협회(협회장 조준석)가 향토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전당과 협회는 지난 25일 체 
국립전주박물관, 인물로 보는 금산사’ 학술대회 개최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22일부터 23일 이틀에 걸쳐 ‘인물로 보는 금산사’ 학술대회를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사진&g 
한국전통문화전당-광주디자인진흥원, 공예산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 이하 ‘전당’)과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 이하 ‘진흥원‘)이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양 기관 
김만성 소설가 ‘보스를 아십니까’ 출판기념회
김만성(한화투자증권 근무)소설가가 첫 소설집 ‘보스를 아십니까’(2023, 보민출판사)를 발간하고 오는 3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광주문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지역공모 선정작 발표
전주국제영화제가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 선정작을 발표했다.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15일 한국단편경쟁 및 지역공모작에 대한 공개모집을 진행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전라매일신문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55. 남양빌딩 3층 / mail: jlmi1400@hanmail.net
발행인·대표이사/회장: 홍성일 / 편집인·사장 이용선 / Tel: 063-287-1400 / Fax: 063-287-1403
청탁방지담당: 이강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미숙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전북,가00018 / 등록일 :2010년 3월 8일
Copyright ⓒ 주)전라매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