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인건비 ‘선지급 후보강’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자 1만 여명의 생활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향후 보강근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처럼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인건비를 우선 지급키로 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했던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내에 돈이 돌면서 위축돼 있는 소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예상된다.
시는 지난달 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시설이 휴관하거나 일자리 프로그램이 중단돼 소득이 끊긴 15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자 9557명의 인건비에 대해 ‘선 지급, 후 보강’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중에 미리 지급되는 인건비는 3월분 총 28억원 규모이다.
현재 사업이 중단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자연생태관 해설, 도서관 기간제,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상 어르신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등이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활동기간은 사업유형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 가량이며, 매월 1인당 14만 여원에서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 탓에 소득원이 사라져 기본적인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근무기간이 한정된 비정규직 신분이어서 사업 중단에 따른 지원이 사실상 없는 만큼 사업 재개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향후 코로나19가 진정국면에 들어가고 일자리사업이 재개되면 보강근무를 한다는 전제로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 5만명의 긴급생활안정을 위해 1인당 52만7000원씩 총 263억5000만원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했으며, 재난극복 비상총괄본부를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면서 “향후 닥쳐올 경제적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임대운동을 선도한데 이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의 정책을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이 원내대표의 수차례에 걸친 이례적인 찬사 속에서 전주발(發) 코로나19 극복정책은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추진되고 있거나, 향후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높게 일고 있다.

이강호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