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벌면 20만원 가량 세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100만원을 벌 때 20만원 가량을 세금이나 4대 보험료 등 ‘비소비지출’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에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다. 비소비지출이 클수록 가구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쪼그라드는 셈이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올 1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0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535만8000원)의 19.91%가 이렇게 소비활동과는 무관한 지출로 빠져나간 셈이다.
다만 지난 2017년 1분기(-1.9%) 이후 꾸준히 증가세였던 비소비지출 규모는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비소비지출은 직전인 작년 4분기까지만 해도 11분기 연속 증가해 온 바 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경상조세와 연금 납부액, 대출 이자 등의 증가세로 비소비지출 증가폭이 최대 23.3%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
올 1분기에 비소비지출이 줄어든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교회 헌금 등 비영리단체 이전지출이 10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7% 감소했다. 또 가족이나 친척에게 주는 가구 간 이전지출(28만5000원)이 10.1% 줄어들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종교시설 운영중단, 외출·모임 자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 납부액도 15만4000원으로 3.2% 감소했다.
반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의미하는 경상조세 납부액은 22만원으로 전년보다 1.3% 늘었다. 사회보험 납부액은 17만5000원으로 10.7%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7.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그밖에 과태료 등 비경상 조세 납부액도 2만3000원으로 37.9%가 늘었다.
소득 수준별로 볼 때 비소비지출은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 비소비지출 규모는 ▲1분위(하위 20%) 26만5000원 ▲2분위 53만8000원 ▲3분위(87만3000원) ▲4분위(127만1000원) ▲5분위(상위 20%) 238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그 위인 2분위에서는 비소비지출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 감소율은 각각 15.1%, 6.4%에 달했다. 모두 통계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 때 가구간 이전 지출이나 종교활동 헌금 등을 더 많이 줄이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3분위는 0.4% 증가했고 4분위는 변동이 없었다. 5분위는 0.2% 감소했다.

뉴시스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20년 05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