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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어 준 돈도 못 쓴 새만금청 각성해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19일


돈 쓸 일이 태산 같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확보된 예산마저 다 쓰지 못하고 이월한 사실이 밝혀져 도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예산정책실이 지난 18일 발표한 녢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 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도로 건설을 위해 1066억7900만 원 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이 중 85억 200만 원을 다 쓰지 못하고 이월했다는 것이다. 사업관리와 행정처리 미숙으로 빚어진 일이다.
또 지난 2016년엔 기본설계비로 10억 원을 확보하고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해 겨우 500만 원(집행률 0.5%)만 집행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행정처리 미숙은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일반 연구비와 실시설계비, 공사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용도 변경을 염두에 두지 않아 결국 예산 집행이 보류된 일이 그런 것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1회 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확보의 삭감 요인이 되면서 지연의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예산책정과 집행은 공무원의 기본 책무다.
더구나 새만금의 경우는 망망대해를 옥토로 바꿔 최상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하는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전문성과 책임감이 투철한 엘리트 공무원이 모인 유기적 집단이어야 한다. 그래야 개발 속도와 비전 창출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 새만금개발청의 현실은 그런 상황과는 괴리가 큰 모양이다.
그러니 이처럼 작은 사안부터 이를 맞추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새만금청의 각성을 촉구한다.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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