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과 괴리된 어린이집 급식비 차별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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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감소 극복은 국가적 현안이다. 국가경쟁력 하락과 복지정책 등 많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한국의 2015∼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11명이다.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북의 출산율은 또 낮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과 정책의 괴리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지역에 따라 차별급식을 받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급·간식비에 비해 절반수준이라고 한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지난 17일 제36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전북도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지원보육료에 포함된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1인당 1일 1745원으로 22년째 동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어린이집 1일 1인당 급·간식비는 남원과 진안이 2,245원, 고창 2,145원, 순창 1,945원, 장수 1,895원, 군산 1,845원이고 나머지 8개 시군지역은 1,745원이다. 2018년 기준 도내 어린이집 영유아 4만5232명 중 82.3%가 1745원짜리 식사를 하는 셈이다. 공립유치원 3045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 정부 보육료에 14개 시·군이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하다보니 재정여건에 따라 먹거리 차별이 발생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일반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양질의 급식을 받지 못한다. 출산율 운운하기 전에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는 급식차별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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