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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20대 국회 내 통과 총력 쏟아야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2일


남원시가 통과를 낙관하던 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료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소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소식이다.
이로써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내 통과를 위한 총력전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다. 이번 복지위 소위 통과 무산은 만장일치 통과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심사소위의 관례를 악용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비례) 의원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운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도내 출신으로 유일한 국회 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소속인 김광수(민주평화. 전주갑) 의원이 공공의료법을 “상징적 법안일뿐 전북의 현안만은 아니다”며 “OECD 회원국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꿀 역사적인 사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지연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설득에 나섰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사실 남원 소재 서남의대 폐교로 야기된 남원 지역경제 회복과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이라는 목적을 담은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지난 지방선거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복지위에 상정됐었다. 따라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한 국회 통과 여부는 긍정적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남원시와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 즉시 설립에 들어가기 위해 12억 5,000만 원의 예산까지 확보하고, 건축설계와 대학교육과정 진행 등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문제는 강력한 반대에 나선 자유한국당과는 달리 소극적 대응에 그친 여당의 안일한 태도다. 이제 남은 희망은 20대 국회 자투리 시간에 열릴 임시국회뿐이다. 도내 정치권과 정부 여당의 총력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admin 기자 / 00hjw00@hanmail.net입력 : 2019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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